우편
우편물손해배상제도
우편물 손해배상제도
- 개 요
- 우편서비스 이용에 따른 분실, 훼손, 지연 배달시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
- 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
- 우편물 손해 배상제도 기준일 : 2018년 8월
국내우편서비스
| 구 분 | 손망실 | 지연배달 | |
|---|---|---|---|
| 통상 | 일반 | 없음 | 없음 |
| 준등기 | 5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| 없음 | |
| 등기 |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| D+5일 배달분부터 :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| |
| 익일특급 | 1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| D+3일 배달분부터 :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 | |
| 소포 | 일반 | 없음 | 없음 |
| 등기 | 50만원 이내 실제 손해액 | D+3일 배달분부터 :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| |
- D : 우편물 접수일, 송달기간에는 공휴일,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
- 설,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 배달되는 경우는 제외
국제우편서비스
| 종 류 별 | 손해배상의 범위 | 배 상 금 액 |
|---|---|---|
| 등기 우편물 |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(등기료 제외) |
|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|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|
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262,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(등기료 제외) |
|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262,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| 보통소포우편물 |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|
| 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|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 |
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 |
| 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| 국제특급우편물 |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국제특급우편요금 |
|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| |
|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| 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| |
|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|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 | |
|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,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|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 |
-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
고객응대서비스
| 구분 | 지급사유 | 손해배상 또는 실비지급액 |
|---|---|---|
| 모든 우편 | 우체국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때 | 10,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|
| EMS |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․분실 발생시 | 무료발송권(1회 10kg까지) |
| 종․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| 무료발송권(1회 3만원권) |
-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
- 이용방법
- 손망실 :우체국 방문신청(본인여부 등 확인)
- 지연배달 : 콜센터(1588-1300), 우체국에 신고
담당부서 : 우편정책과1588-1300
(30114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(어진동) 사업자등록번호 101-83-02925 고객센터(우편 1588-1300, 예금 1599-1900, 보험 1599-0100) FAX : 0505-005-1024 당직실 : 044-200-8841 (평일 야간, 공휴일) 홈페이지 문의 : webpost@koreapost.go.kr Copyright 2016. KOREAPOST(Office of postal service) All rights reserved. 해당 웹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우정사업본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, 배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![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제2024-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.업체명:우정사업본부 2.주소: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.웹사이트:https://www.koreapost.go.kr 4.유효기간:2024.03.06~2025.03.05 5.인증범위: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.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](/site/kpost/images/inc/certifi_wa.png?v=24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