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-33호

 

「우편법 시행령」제8조의2에 따라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년 4월 2일

우정사업본부장

 

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 

1. 개정이유

 

ㅇ 폭우·폭설 외, 폭염 등 자연재난과 AI·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을 추가하여 집배업무 정지·해제 등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권 확보

 

2. 주요내용

 

ㅇ (폭설‧폭우·태풍 등 자연재난)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(주의보‧경보)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‧해제 결정

 

ㅇ (황사·폭염·미세먼지 등 자연·사회재난)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‧해제 결정

 

ㅇ (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)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·해제

 

3. 의견제출

 

ㅇ「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」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201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)

- 성명(법인·단체 등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하는 곳 :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

o 전 화 : 044-200-8352

o E-mail : mammos76@korea.kr

o 주 소 : (30114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(어진동),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

 

붙임 :「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」개정(안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

 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-00호, 2019. 0. 0. 일부개정

 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우편법 시행령」제8조의2에 따라, 전시‧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,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연재난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‧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2. 사회재난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화재‧붕괴‧폭발‧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)‧화생방사고‧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‧통신‧교통‧금융‧의료‧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,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3. 집배구 : 우편물을 배달하는 주소지를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한 지역

4. 위험급지 :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배달 지역

5. 집배실 : 집배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또는 작업 공간

6. 집배업무 : 우체통·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 수집, 우편물(통상·소포) 배달, 기타 수집·배달 관련 부대 업무

 

제3조(위험급지의 지정) ① 총괄우체국장은 자연재난 시,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‧관리하여야 한다.

1. 1급지 :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‧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,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,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‧침수 지역 등

2. 2급지 :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‧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,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,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·급경사지 등

3. 3급지 :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

②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‧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.

③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,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. 다만,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 

제4조(위험급지 관리) ① 총괄우체국장은 위험급지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,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.

② 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 현황을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.

 

제5조(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) ① 총괄우체국장은 자연·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‧해제하여야 한다.

1. 폭설‧폭우·태풍 등 자연재난 :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(주의보‧경보)에 따라 별표 2의 집배업무 정지‧해제 결정

2. 황사·폭염·미세먼지 등 자연·사회재난 :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‧해제 결정

② 총괄우체국장은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인 경우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·해제한다.

③ 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6조(우편물 배달 우선순위) 집배업무 정지가 해제되었지만 우편물을 당일 전량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,「우편업무 취급 세칙」제3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달한다.

1. 1순위 : 기록취급우편물, 국제항공우편물

2. 2순위 : 준등기우편물, 일반통상우편물(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)

3. 3순위 : 제1순위, 제2순위 외의 우편물

 

제7조(상황전파 등) ① 총괄우체국장은 근무시간 중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배달장애 지역, 우편물량, 해제 예정시간 등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우정청장은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 받은 집배업무 정지 현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우체국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③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
 

제8조(홍보)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업무 정지로 송달기준일까지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배달장애 지역, 해제 예정시간 등을 해당관서의 국전 게시판,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검토 기한) 우정사업본부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,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부 칙 <제2018-38호, 2018.11.1.>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제2조(재검토 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 

부 칙 <제2019-00호, 2019.0.0.>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【별표 1】

위험급지 지정 비율(제3조 제3항 관련)

급 지	특별시·광역시 동 지역	일반시 동 지역	읍·면 지역
1급지	5% 내외	10% 내외	20% 내외
2급지	15% 내외	20% 내외	30% 내외
3급지	80% 내외	70% 내외	50% 내외
계	100%	100%	100%

주) 1. 위험급지 지정비율은 집배구 기준으로 하고, 상세 위험 지역은 ‘별지 1’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관리

2. 총괄우체국별 실정에 따라 지정비율 조정 가능

 

【별표 2】

위험급지 및 위험단계별 집배업무 정지·해제 기준(제5조 제1항 관련)

급 지	주의보 발령	경보 발령
1급지	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의 정지·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	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를 정지하고,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해제 결정
2급지	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정지·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	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의 정지·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
3급지	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정지·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	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정지·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

 

 

 

【별지 1】

집배구별 위험급지 현황

(0000. 00. 00. 현재)

급지	위험구역		성 명	전화번호	재난위험 유형	위험구역 주소	지정 사유
	집배구명	지역명
1급지 (계 : )	시외7구	한강3지역	홍길동	010-0000-0000
2급지 (계 : )
3급지 (계 : )

주) 1. 광역시에 동 지역 및 면단위 행정구역이 있을 경우 위험급지 비율 각각 지정

예시) 동 지역 집배구가 100개, 면단위 지역에 집배구가 10개 있을 경우 동 지역의 1급지는 5% 이상이므로 5개 집배구 내외, 면단위 지역의 1급지는 20% 이상이므로 2개 내외 집배구 지정

2. 위탁집배구(재택·소포)는 대상 제외

3. 1급지 및 2급지 외 집배구는 모두 3급지로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