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-258호
우편법 제19조에 따른 ｢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21호, 2017.10.24.)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년 12월 28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｢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 개정(안) 행정예고
1. 개정 이유
ㅇ 우편물 발송인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수취인의 성명·주소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 청구 시 부과하는 수수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업무지침에서 ｢우편법 시행령｣에 따라 고시로 상향함
ㅇ 아울러, 이용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이용 수수료도 실제 처리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신설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ㅇ 3단계의 복잡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, 최초 접수보다 우편물 종적확인, 발췌‧수정 등 처리비용이 더 소요되는 주소 변경 수수료를 처리방법이 동일한 우편물 반환청구수수료와 같게 조정함
ㅇ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제도가 신설(｢우편법 시행령｣ 제43조제10호, ‘17.11.9. 시행)됨에 따라 그 이용수수료를 정함
< 이용 수수료 조정 전‧후 비교 >
|
조정 전 |
조정 후 |
|
구분 |
수수료 |
|
발송인 청구에 의한 성명·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|
①집중국으로발송준비 전 |
무료 |
|
②집중국으로 발송준비 후 |
통상우편요금 |
|
③집중국으로 발송 후 |
모사전송요금* |
|
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|
신설 |
* 등기우편물 반환신청 시 등기취급수수료 추가
|
|
구분 |
수수료 |
|
발송인 청구에 의한 성명·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|
①집중국으로 발송 전 |
무료 |
|
②집중국으로 발송 후 |
일반우편물
:통상우편요금 |
|
등기우편물
:등기취급수수료* |
|
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|
등기취급 수수료** |
*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괄국 내 주소
변경 시 통상우편기본요금
**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무료 |
3. 의견 제출
｢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 고시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2018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‧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법인·단체 등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제출하는 곳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
ㅇ 전화 : 044-200-8218, Fax : 0505-005-1006
ㅇ E-mail : jongbamy@korea.kr
ㅇ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(어진동)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
라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(http://www.msit.go.kr, 뉴스·알림/법령정보/입법․행정예고) 및 우정사업본부(http://www.koreapost.go.kr 열린경영/법령정보/입법예고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｢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 고시(현행)
2. ｢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 고시(개정안)
<붙임 1>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(현행)】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21호
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｢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(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-37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7년 10월 24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
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별표>
『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』
1. 국내통상 우편요금
|
구 분 |
중 량 |
보통우편요금 |
|
통상우편물 |
규격우편물 |
5g까지 |
300원 |
|
5g초과 25g까지 |
330원 |
|
25g초과 50g까지 |
350원 |
|
규격외우편물 |
50g까지 |
420원 |
|
50g초과 1kg까지 |
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|
|
1kg초과 2kg까지 |
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|
|
2kg초과 6kg까지 |
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|
※ 국내특급은 30kg까지(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)
※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원(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)적용
2.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
|
종 별 |
단 위 |
수수료액 |
비 고 |
|
등 기 |
1통 |
1,630원 |
우편요금에 가산 |
|
통 화 등 기
물 품 등 기
유가증권등기 |
5만원까지 |
1,000원 |
1.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2.취급한도액
①통화등기: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
②물품등기: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
③유가증권등기:10원이상2,000만원이하 |
|
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|
500원 |
|
내 용 증 명 |
등본 최초 1매 |
1,300원 |
1.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2.동문내용증명:내용문서1통초과마다1,300원
3.발송후 내용증명, 등본열람 청구: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|
|
등본 1매 초과 마다 |
650원 |
|
배달
증명 |
발송 시 |
1통 |
1,300원 |
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발송 후 |
1통 |
1,300원 |
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특 별 송 달 |
1통 |
2,000원 |
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사설우체통의 수집 |
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|
5,000원 |
연 액 |
|
국내
특급 |
당일특급 |
1통 |
2,09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익일특급 |
1통 |
50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선거우편물 특수취급 |
1통 |
2,00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등기우편물의 환부 |
1통 |
1,630원 |
|
|
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|
1통 |
30원 |
|
|
민원우편(우편) |
1통 |
발송시(우편요금+등기수수료+익일특급수수료)+회송시(50g규격우편요금+등기수수료+익일특급수수료) |
|
요금수취인 부담 |
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|
|
모사전송(FAX) 우편 |
최초 1매 |
500원 |
복사비(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)
: 1매당 50원 |
|
추가 1매마다 |
200원 |
|
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|
|
구 분 |
규 격 |
수수료 |
비 고 |
|
전자
우편 |
봉함식
(소형
봉투) |
흑백 |
기본 1매 |
A4 |
9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6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30원 |
|
칼라 |
기본 1매 |
A4 |
28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6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180원 |
|
동봉
서비스 |
기본 1매 |
A4 |
2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6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10원 |
|
봉함식
(대형
봉투) |
흑백 |
기본 1매 |
A4 |
13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150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30원 |
|
칼라 |
기본 1매 |
A4 |
34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150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180원 |
|
동봉
서비스 |
1매 초과 마다 |
A4 |
15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20매까지 접수) |
|
접착식 |
흑백 |
단면 |
A4/B5 |
6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※ 「폼지」서비스 : 고객이 제공한 용지(폼지)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|
|
양면 |
A4/B5 |
80원 |
|
폼지 |
A4/B5 |
30원 |
|
칼라 |
단면 |
A4 |
22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양면 |
A4 |
370원 |
|
|
그림엽서 |
1통 |
가로 148mm
세로 105mm |
4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|
|
구 분 |
개 인(인당) |
법인·단체 등 |
|
최초 3개월 이내 |
3개월 연장 시 마다 |
최초 3개월 이내 |
3개월 연장 시 마다 |
|
동일 권역 |
무료 |
4,000원 |
무료 |
53,000원 |
|
타 권역 |
7,000원 |
7,000원 |
70,000원 |
70,000원 |
|
|
※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|
|
① 수도권역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
② 강원권역(강원도)
③ 충북권역(충청북도)
④ 충남권역(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)
⑤ 전북권역(전라북도) |
⑥ 전남권역(전라남도, 광주광역시)
⑦ 경북권역(경상북도, 대구광역시)
⑧ 경남권역(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)
⑨ 제주권역(제주특별자치도)
|
<붙임 2>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(개정안)】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00호
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｢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21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8년 00월 00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
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부 칙
이 고시는 2018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<별표>
｢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｣
1. 국내통상 우편요금
|
구 분 |
중 량 |
보통우편요금 |
|
통상우편물 |
규격우편물 |
5g까지 |
300원 |
|
5g초과 25g까지 |
330원 |
|
25g초과 50g까지 |
350원 |
|
규격외우편물 |
50g까지 |
420원 |
|
50g초과 1kg까지 |
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|
|
1kg초과 2kg까지 |
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|
|
2kg초과 6kg까지 |
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|
※ 국내특급은 30kg까지(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)
※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원(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)적용
2.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
|
종 별 |
단 위 |
수수료액 |
비 고 |
|
등 기 |
1통 |
1,630원 |
우편요금에 가산 |
|
통 화 등 기
물 품 등 기
유가증권등기 |
5만원까지 |
1,000원 |
1.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2.취급한도액
①통화등기: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
②물품등기: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
③유가증권등기:10원이상2,000만원이하 |
|
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|
500원 |
|
내 용 증 명 |
등본 최초 1매 |
1,300원 |
1.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2.동문내용증명:내용문서1통초과마다1,300원
3.발송후 내용증명, 등본열람 청구: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|
|
등본 1매 초과 마다 |
650원 |
|
배달
증명 |
발송 시 |
1통 |
1,300원 |
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발송 후 |
1통 |
1,300원 |
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특 별 송 달 |
1통 |
2,000원 |
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사설우체통의 수집 |
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|
5,000원 |
연 액 |
|
국내
특급 |
당일특급 |
1통 |
2,09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익일특급 |
1통 |
50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선거우편물 특수취급 |
1통 |
2,00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등기우편물의 환부 |
1통 |
1,630원 |
|
|
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|
1통 |
30원 |
|
|
민원우편(우편) |
1통 |
발송시(우편요금+등기수수료+익일특급수수료)+회송시(50g규격우편요금+등기수수료+익일특급수수료) |
|
요금수취인 부담 |
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|
|
모사전송(FAX) 우편 |
최초 1매 |
500원 |
복사비(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)
: 1매당 50원 |
|
추가 1매마다 |
200원 |
|
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|
|
구 분 |
규 격 |
수수료 |
비 고 |
|
전자
우편 |
봉함식
(소형
봉투) |
흑백 |
기본 1매 |
A4 |
9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6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30원 |
|
칼라 |
기본 1매 |
A4 |
28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6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180원 |
|
동봉
서비스 |
기본 1매 |
A4 |
2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6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10원 |
|
봉함식
(대형
봉투) |
흑백 |
기본 1매 |
A4 |
13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150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30원 |
|
칼라 |
기본 1매 |
A4 |
34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150매까지 접수) |
|
1매 초과 마다 |
A4 |
180원 |
|
동봉
서비스 |
1매 초과 마다 |
A4 |
15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(최대 20매까지 접수) |
|
접착식 |
흑백 |
단면 |
A4/B5 |
6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
※ 「폼지」서비스 : 고객이 제공한 용지(폼지)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|
|
양면 |
A4/B5 |
80원 |
|
폼지 |
A4/B5 |
30원 |
|
칼라 |
단면 |
A4 |
22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양면 |
A4 |
370원 |
|
|
그림엽서 |
1통 |
가로 148mm
세로 105mm |
40원 |
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|
|
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|
|
구 분 |
개 인(인당) |
법인·단체 등 |
|
최초 3개월 이내 |
3개월 연장 시 마다 |
최초 3개월 이내 |
3개월 연장 시 마다 |
|
동일 권역 |
무료 |
4,000원 |
무료 |
53,000원 |
|
타 권역 |
7,000원 |
7,000원 |
70,000원 |
70,000원 |
|
|
※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|
|
① 수도권역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
② 강원권역(강원도)
③ 충북권역(충청북도)
④ 충남권역(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)
⑤ 전북권역(전라북도) |
⑥ 전남권역(전라남도, 광주광역시)
⑦ 경북권역(경상북도, 대구광역시)
⑧ 경남권역(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)
⑨ 제주권역(제주특별자치도)
|
|
수취인 주소‧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청구 수수료 |
|
구 분 |
수수료 |
|
발송인 청구에 의한 주소 등 변경 및 반환 |
①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|
무료 |
|
②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|
일반우편물 : 통상우편요금 |
|
등기우편물 : 등기취급수수료* |
|
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 변경 |
등기취급 수수료** |
|
|
* 단,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배달국 내 주소 변경 시 : 통상우편기본요금
** 단,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: 무료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-258호(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(안) 행정예고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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