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-15호

 

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(EMS), K-Packet, 한·중 해상특송의 감액대상,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18년 6월 28일

 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 

국제특급우편(EMS), K-Packet, 한·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

 

Ⅰ. 국제우편 상품별 요금감액 대상자

 

1. 계약국제특급우편 :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이용자

 

2. 수시국제특급우편 :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

 

3. 일괄계약 국제특급우편 :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, 협회와 회원사, 다문화가정 이용자,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

 

4. K-Packet :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K-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(e-shipping)하여 발송하는 이용자

 

5. 한·중 해상특송(Post Sea Express) :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전자상거래(B2C)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(e-shipping)하여 발송하는 이용자

Ⅱ. 우편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

 

1. 기본(이용금액) 감액

가. 국제특급우편(EMS)

(단위 : 1개월, 만원)

이용금액 구분	30초과 ~50	50초과 ~150	15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2,000	2,000초과 ~5,000	5,000초과 ~10,000	10,000초과 ~20,000	20,000초과
계약국제특급	-	4%	6%	8%	10%	12%	14%	16%	18%
수시국제특급	3%	4%	6%	8%	10%	12%	14%	16%	18%
일괄국제특급	-	2%		3%	4%	5%	6%	7%	8%

※ 계약국제특급의 18%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

※ 수시국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한다.

 

나. K-Packet

(단위 : 1개월, 만원)

이용 금액	50초과 ~100	100초과 ~200	200초과 ~300	300초과 ~400	40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3,000	3,000초과 ~5,000	5,000초과 ~10,000	10,000초과 ~
감액률	5%	6%	7%	8%	9%	10%	12%	13%	14%	15%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, 수수료는 제외한다.

 

다. 한·중 해상특송(Post Sea Express)

(단위 : 1개월, 만원)

이용 금액	50초과 ~150	15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2,000	2,000초과 ~5,000	5,000초과 ~10,000	10,000초과 ~
감액률	4%	6%	8%	10%	12%	14%	16%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, 수수료는 제외한다.

 

 

2. 특별감액

 

구 분	감 액 요 건	감액률	대 상
장기이용	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	1%p	EMS, K-Packet, 한·중 해상특송
	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	2%p
	※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※ 직전 계약기간 중 6월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
접수비용 절감	o 인터넷 접수시스템(e-Shipping)을 통해 접수   ※ e-shipping 또는 스마트접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창구고객 포함	5%p	EMS
	o e-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 시	2%p
전자상거래 활성화	o 전자상거래 플랫폼(쇼핑몰 등)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	3%p	EMS
	o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로 발송하는 경우 - 중량 : 7kg 이하 - 대상국가		EMS
	∙ 중국, 일본, 싱가포르	15%p
	∙ 대만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	5%p
	o K-Packet Light를 이용하는 경우   - 대상국가 : 미국, 호주, 홍콩, 베트남, 일본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브라질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영국, 러시아, 캐나다, 태국, 대만, 마카오	5%p	K-Packet
	o 동일사업자 물류창고 통합감액   ※ 3개 이내의 물류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기업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창고별 전체 이용금액을 합하여 감액 적용		EMS
이용 활성화	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	0.5% ~ 50%	EMS, K-Packet, 한·중 해상특송
	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
	※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

※ 기본(이용요금) 감액에 추가 적용

부 칙

 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2. (고시의 폐지)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47호(2016.12.28.), 제2016-48호(2016.12.28.), 제2017-17호(2017.6.5.), 제2017-36호(2017.9.25.)는 폐지한다.

 

2. (장기이용 감액 적용)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
 

3. (재검토기한)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