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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‘LH·우정사업 본부’ 스마트우편함 특정업체 특혜 의혹 보도 관련
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
전화번호 044-200-8361

“국정감사서 철저히 밝혀야”...‘LH·우정사업

본부’ 스마트우편함 특정업체 특혜 의혹

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 

□ 언론매체 : 아이뉴스24 등

 

□ 보도일시 : 2025. 10. 13.(월)

 

□ 보도내용

 

◎ B사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본과 LH 담당자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의 핵심 기술규격(시방서)을 조작했다고 밝혔다.

 

◎ 우본이 2018년 6월 처음 고시한‘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(시방서)’(공고 2018-65호)에는‘제어부에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해 등기우편물의 정확한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’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. 하지만 불과 4개월 뒤 개정된 2018-111호 공고에는 바코드 리더기가‘필수’에서‘권장’기능으로 격하됐다. 우본은 권익위 조사 시 바코드 리더기가 필수라고 정해져 있는 공고 2018-65호 시방서를 제출했다. 이에 대해 LH공사 부당 행정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2018-111호 즉 바코드 리더기는‘권장’기능이라고 말을 바꿨다.

 

□ 설명내용

 

ㅇ 우본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의 핵심 기술규격(시방서)을 조작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.

 

ㅇ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에‘공동주택 내 스마트우편함 설치·운영 사업자 선정 공모사업’을 추진하면서 스마트우편함 지원요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전예고 공고(2018-65호,‘18.6.21.)를 하였고, 사전예고를 통해 접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공고(2018-111호,‘18.10.8.)함.

 

- 확정 공고(2018-111호)를 통해 제안된 스마트우편함 설치 기술규격은 공모사업에 지원한 건설사에 한해 적용되는 지원조건으로, 이후 추가 지원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음.

 

ㅇ B사가 이의를 제기한 바코드 리더기 기능은 관련 고시*에 근거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바 있으며,

*「우편수취함 등의 크기, 구조, 재질, 외부 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」

 

ㅇ 기사에서 언급된‘경기 성남 위례자이더시티에 설치한 스마트우편함’은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한 공모사업과 관련이 없으며, LH가 자체 보급한 스마트우편함과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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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5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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