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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"민간 실손 8% 오를 때 우체국 18% 인상"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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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044-200-8606

민간 실손 8% 오를 때 우체국 18% 인상

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 

□ 언론매체: 동아일보

□ 보도일시: ’25. 5. 27.(화)

□ 보도내용 및 설명

(보도내용) 우체국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보험료를 평균 17.9% 인상하여 같은 기간 민간 손보사의 실손 인상률 8.42% 대비 9.48% 높음

 

○ (인상률 추이)

< 최근 10여 년간 우체국 실손보험 인상률 비교 >

인상률(%)

‘15

‘16

‘17

‘18

‘19

‘20

‘21

‘22

‘23

‘24

‘25

평균

우체국

7

7

10

-

12

22

24

18

18

7.3

△1.4

12.4

민영사

16.5

22

22

-

10

10

11

14.2

8.9

1.5

7.5

12.4

 

- (우체국) ’18년까지는 민영사 대비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낮게 유지해 왔으나,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인해 ’19년 이후 높은 인상이 불가피하였음

- 최근 손해율 안정화에 따라 인상폭이 크게 완화되었고 ’25년에는 인하(△1.4%)로 전환하였음

- (민영사와 비교) 민영사의 최근 5년 인상률은 우체국보험 대비 낮으나(’20~‘24년 평균인상률은 우체국 17.9%, 민영사 8.42%), 과거 높은 인상률 적용으로 최근 10년 평균인상률은 우체국과 민영사 12.4%로 동일한 수준임

(보도내용) 우체국보험은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

 

o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,

 

-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우체국 보험상품의 개발, 사업의 결산,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·검사 등의 관리감독 체계를 가지고 있음

 

작성일 2025-05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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