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정사업정보센터

불복구제절차

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이 있습니다.

1. 이의신청

신청권자

•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•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
신청기간

•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
•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
신청방법

•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
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
• 접수일로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
2. 행정심판 청구

청구권자

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
청구기간 및 방법

•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,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
•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
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
재결기간 및 통보

•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

3. 행정소송

재소권자

•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
제소기간

•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,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

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