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신송달업 제도 시행 안내 -

○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
   - 서신독점권 범위 완화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

      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(우편법 제2조의2)

○ 신고대상
   -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(2012년 3월 현재 2,700원)를 넘는 서신에

      대하여 송달업을 하려는 자

     ※ 신고처 : 관할 지방우정청 (신고 후 5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)

○ 신고사항 (휴,폐업 신고 포함)
   - 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, 수지계산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
   - 다음의 자료에 대해 지방우정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함
     ① 서신의 취급물량, 매출액,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     ② 영업소,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
     ③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시
    ☞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우편법 제54조의2)

○ 시행일 : 2012. 3. 15.

○ 계도기간 : 시행일로부터 6개월

-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 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