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간행물

Ⅰ 우편요금 감액대상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(이하 ‘신문법’이라 함)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(관련된 호외 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)과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(이하 ‘잡지법’이라함)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 (관련된 호외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)

발행주기를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해야 함

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서 무게와 규격이 같아야 함

다음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 감액우편물에서 제외함

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신문과 잡지법 제15조, 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정기간행물(이하 ‘미등록물’이라 함), 잡지법 제 16조 에 따라 신고한 정보간행물 및 기타간행물 (이하 ‘잡지외간행물’이라 함) 중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(이하 ‘광고’라 함)가 앞 뒤표지 포함 전지면의 60%를 초과하는 정기간행물

우편물의 내용 중 받는 사람에 관한 정보나 서신 성격의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
Ⅱ 우편요금 감액요건

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계약 당사자 :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
• 1 ) 신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‘신문사업자’
• 2 ) 신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‘발행인’
• 3 ) 신문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‘지사 또는 지국장’
• 4 ) 잡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‘정기간행물사업자’
• 5 ) 잡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한 ‘발행인’
• 6 ) 잡지법 제2조제5호에 의한 ‘지사 또는 지국장’
• 7 ) 정기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‘보급대행인’이라 한다)

• 보급대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의 보급 및 배포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일정한 수수료 지불을 대가로 계약을 통하여 맺은 이해관계인을 말함
•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점, 영업사원, 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 제외함

계약을 체결할 우체국 :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체국은 다음과 같다.

• 1 ) 우편집중국(우편물 접수부서가 없는 집중국에 설치된 우체국 포함)
• 2 ) 직접 배달할 우체국
• 3 )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

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: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시에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신청서 [별표1], 계약서 [별표2] 를 작성하여, 다음의 서류들 (등록증 및 신고증 등의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내에 발행되었을 것)과 함께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• 1 )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2 ) 신문 또는 잡지사업 등록증, 정보간행물․기타간행물 신고증
• 3 ) 미등록물은 발행 주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계약일 이전 일간의 경우 10회 이상, 주간의 경우 5회 이상, 월간의 경우 3회 이상의 발행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및 기발행된 간행물(또는 표지)을 제출할 것
• 4 ) 계약체결 신청인이 신문(정기간행물)사업자, 발행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것
  • (지사 또는 지국)그 설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• (보급대행인)보급 대행에 관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

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 :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 변경과 휴간․정간 등의 사유가 생기거나 정기발송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에 따른 정기간행물은 정기 발송일에 발송한 것으로 간주함. 단, 휴간횟수는 최근 6개월간(일간은 1개월간) 정기발송 횟수의 20% 이하로 제한함

계약의 해지 :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 당사자와의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• 1) 우편물의 정기 발송일에 우편물을 3회(일간은 10회) 이상 계속해서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
• 2) 최근 6개월간(일간은 1개월간) 우편물 발송 횟수가 80%에 미달한 경우
• 3) ‘우편요금 감액대상’이 아닌 우편물을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한 경우
• 4)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 변경과 휴간․정간 등의 사유가 생기거나 정기발송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
계약해지 후 재계약의 제한 : 위 ‘마. 계약의 해지’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정기간행물의 계약당사자가 당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(일간신문은 4개월)까지 재계약을 할 수 없음

계약체결 우체국의 이관 :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우체국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당초 계약 체결 우체국은 관련서류를 계약 변경 우체국으로 옮겨야 하며, 이 경우 계약 변경 우체국은 위‘Ⅱ. 1. 나.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’일 것

감액대상 우편물 취급 우체국

계약을 체결한 우체국

요금후납으로 계약한 정기간행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국 관할 우편집중국에도 접수 가능

결제방법을 요금별납으로 계약한 정기간행물은 계약우체국에 타국접수 신청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체국(우편집중국 포함)에도 접수 가능

1회 발송 최소 우편물 수

기본 감액 적용 요건

우편요금 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기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적우편물,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요건,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(제2020-29호)의 ‘물량(기본) 감액 요건’ 및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할 것

우편물의 발송은 발행 주기와 같을 것

우편물에는 본지 또는 부록의 게재 내용과 관련된 물건(이하 ‘부록’이라 함)이나 호외 등을 첨부하거나 제본 할 수 있음

• 1) 부록은 본지의 부록임을 알 수 있도록 본지 및 부록의 표지에 ‘부록’의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, 호외는 표지에 ‘호외’의 문자를 표시할 것(부록 및 호외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음)
• 2) 부록은 본지와 별도로 발송할 때는 감액을 받을 수 없으나, 호외는 본지와 별도로 발송 시 감액을 받을 수 있음

본지, 부록, 호외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,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본지 외 내용물(부록, 호외, 기타 동봉물)의 무게가 본지의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됨. 다만, 1통의 우편물에 여러 부의 간행물을 함께 넣어 발송하는 경우에는 350g을 초과할 수 없음

관보는 우편물 1통의 무게 및 부록의 매수에 제한없이 접수할 수 있음

우편물을 봉함하여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‘정기간행물’이라고 표시할 것

구분 감액 적용 요건

기본 감액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한 자는 감액대상 우편물 취급 우체국에 따라 서적우편물,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요건,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(제2020-29호) 의 ‘구분 감액 적용 요건’을 갖추어 감액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있음. 다만,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없음.

Ⅲ 우편요금 감액범위

기본 감액률 표

• 신문법 제9조 및 잡지법 제15조, 제16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함

구분 감액률

서적우편물,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범위,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(제2020-29호)의 구분감액률’을 적용함

감액률 상한기준

기본 감액률과 구분 감액률 합계가 신문(일간) 67%, 신문(주간) 64%, 잡지(월간) 55%, 미등록 42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률을 적용함

일간신문의 물량감액 적용

「서적우편물,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요건,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(제2020-29호)」의 다량우편물에 적용하는 물량감액 적용 기준에 따라 감액

Ⅳ 재검토기한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 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)까지로 한다.

담당부서 : 우편사업과1588-1300